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대한참산업

 

#휴게시설

#휴게시설개선사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란?

현장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관내 사업장 중 대상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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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청소·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관(기업) 에서는

「 상시근로자 50명 이하의 사업장은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3.08.18 시행 」

규모별 차등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관태료 1천만원 이하

2021. 8.1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 제 128조의 2

​2023년도에 정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대한참산업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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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 사업 기간 : 2023.01~2023.12. (총 12개월)

​​ - 총사업비 : 80,000천원

- 재원비율 : 시비80%, 자부담 20%

○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우선지원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제조업 중 섬유(염색)업종 사업주의 의지(자부담 비율)가 높은 사업장 업체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유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축 또는 이전은 본인 부담 윈칙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세금(국세, 지방세)체납 기업

○ 지원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사회복지 시설	사외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불가
중소제조 기업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 (휴 · 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300억원 이하 기업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0명 이하
※ 제외대상 - 최근 5년 행정처분 받은 시설, 법 위반시설 (기업) - 타 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 청소·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각 시군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에 행정처분 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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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 개선

- 성남시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 · 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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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 · 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 · 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법원으로 1년 이상 운영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 사업내용

- 휴게시설 신설 :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

- 휴게시설 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 · 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 물품 교체 · 구입 : 에어컨 등 냉 · 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등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 시 유지 · 운영에 필요한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 에 한하여 가능

※ 휴게공간 시설 개선사항 없이 단순 비품, 소모품 등은 지원할 수 없음​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 개선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 (기업 )에서 추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3천만원 (자부담 10%-20% 별도)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자부담 10%-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자부담 10%-20% 별도)

* 공동 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3개 기간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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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2023.2. ~3 : 세부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 2023.4.~11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 2023.12 : 성과분석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