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자율신청품목』사업 공고(3. 28.(목) 15:00 ~ 4. 30.(화) 15:00)-대한참산업

#고위험개선

#작업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자율신청품목」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참고2]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2.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함) 결정 사업장

 

3. 지원내용

▶ (지원예산) 고위험개선 전체 예산(242.4억원) 중 일선기관별 재원 한도 내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선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한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공단 판단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준용

▶ (지원품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1.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 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관리품목*(전동지게차), 폭염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 등)**은 금번 공모와 별개로 별도의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 예정 * (관리품목)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으로써 별도 공모 예정 ** (폭염예방설비)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품목인 이동식에어컨 등은 별도 공모 예정 ​ 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 ​ 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 5.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 등)로 결정금액을 산정하되, 투자완료확인(요청)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 ※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이상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필수 제출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미만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원칙,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5건) 등으로 적용

▶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참고1]

※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항목별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점수 부여

▶ (유의사항)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 3. 28.(목) 15:00 ~ 4. 30.(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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