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위험 개선사업 안내(24. 2. 27~재원 소진 시까지)-대한참산업

#고위험

#고위험개선사업

 

  고위험 개선사업이란 ?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24. 2. 27.(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2. 지원조건​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지원

구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신속지원(Quick-pass)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소요(신청)금액*의 70%

* 신속지원(Quick-pass): 기존 보조지원품목의 경우, 표준기준가격을 준용, 표준기준가격 미산정 품목(방호덮개, 안전난간 등)에 한하여 소요금액으로 적용(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

3. 지원자격

​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업종: 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4. 지원내용

​

ㅇ (지원방식) 지원방식(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일반지원			신속지원 (Quick-pass)
기존품목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전동지게차 등)
상 시	공 모	공 모	상 시

*노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 자율신청품목 및 관리품목은 향후 공모방식으로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속지원(Quick-pass)의 경우,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보조금 신청일 기준)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5. 참여제한

​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6. 지원품목

​

(지원품목) 일반품목은 기존 지원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자율신청 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며, 신속지원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고사망 예방 품목으로 지원

​

□ 고위험 개선 보조 지원품목(3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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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설비(15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품목구분	비고
1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언코일러, 언코일레벨러, NC레벨러피더, NC롤피더, 에어피더, 레벨러 등)※ 코일중량, 폭에 따른 차등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2	금형 교환장치	▶ 프레스·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Q.D.C(프레스용), Q.M.C(사출성형기용) → 클램프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3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취출로봇(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호퍼로더 ※ 원료투입 높이1M 이상인 경우, 지원(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위험기계	상시지원
4	천장크레인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설비구조물불량」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 투자완료 확인요청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5	고소작업대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	위험기계	상시지원
6	소음방지시설	▶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 기존설비 모터용량150%이내 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7	사회이슈품목	▶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위험기계	공모지원 (추후공고)
8	기타 안전보건 개선시설	▶ 기타 유해‧위험요인 개선 ▶ 신기술적용 안전보건설비 ▶ 광역권별 전략품목(‘23년 하반기)	위험기계	상시지원
9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안전인증·자율안전신고 대상인 경우 인증·신고품) ※ 타당성검토서 작성, 방호장치 완비	위험기계	상시지원
10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품, 교체에 한함) (파쇄·절단·혼합기) ※ 기존용량의 150% 이내, 폐기설비 확인	위험기계	상시지원
11	전동지게차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위험기계	공모지원 (추후공고)
12	컨베이어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 기존용량의 150% 이내, 폐기설비 확인	위험기계	상시지원
13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위험기계	상시지원
14	산업용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전체교체) ※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랙 및 피니언·유압식)에 한함	위험기계	상시지원
15	K-사다리	▶ K-사다리 ※ S마크 인증제품에 한함	위험기계	상시지원

- 방호·안전장치(17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품목구분	비고
1	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인체감지형), AVM 일체형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국·내외 안전인증품)	방호장치	상시지원
2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복방지장치 등)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방호장치	상시지원
3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 광전자식(안전인증품) ▶ 일행정 일정지기구 ▶ 양수조작식(안전인증품) ▶ 재기동 방지장치 ▶ 확동식프레스 클러치개조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4	끼임방지 시설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롤러기 안전장치(급정지·역회전장치, 울·안내로울러 등) ▶ 컨베이어 안전장치(덮개,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기타 위험기계 끼임 안전장치 ※ 각각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름	방호장치	상시지원
5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표지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1세트(35개):안전자물쇠(5), 하스프(5), 밸프잠금(3), 케이블잠금(2), 차단기잠금(5), 전기플러그잠금(5), 안전태크(10) → PSM대상사업장 : 밸브잠금 +5개 가능	방호장치	상시지원
6	크레인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비상정지장치(펜던트스위치 교체 등) ▶ 무선원격제어기(전파법인증)▶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2t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한해 지급	방호장치	상시지원
7	소형타워 크레인 안전장치	▶ 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 ※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	방호장치	상시지원
8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라인빔 등) ▶ 지게차 운전석안전벨트(연동장치포함)	방호장치	상시지원
9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방호울공사 ▶ 권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방호장치	상시지원
10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증품) ▶ 안전매트(안전인증품) ▶ 레이저 스캐너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1	추락방지 시설	▶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안전인증품) ▶ 안전블록세트(안전인증품)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	방호장치	상시지원
		▶ 채광창 안전덮개 ▶ 안전블록세트(안전인증품) ※ 안전그네 일체형 : 안전대+안전블럭 ※ 전·당해 공사현장有, 품목당 지원한도 1천만원 이내 지원
		▶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임대료

12	엘리베이터 설치공정추락 재해예방설비	▶ 엘리베이터 설비작업 전용 비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3	화재폭발 예방설비	▶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용) ▶ 방폭전기기계기구(KCs방폭인증) ▶ 건축물 내화도장공사(전문건설업제 시공限) ▶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고정식, 이동식) ▶ 가스검지·경보장치(고정식, 이동식)	방호장치	상시지원
		▶ 용접작업불연포 ▶ 100ℓ 이동식포소화설비 ▶ 환기팬 및 덕트 ▶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및 조명, 20kg이상 소화기 등)
14	질식재해 예방설비	▶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 안전인증품) ▶ 가스측정장비(산소 및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 환기설비(환기팬, 환기덕트) ▶ 긴급구조설비(구조용사다리,구명로프,구조용삼각대세트 등) ▶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 호흡용 보호구, 가스측정장비, 긴급구조설비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5	보조금 신속지원 예방품목	▶ 전체 사망사고 예방설비	방호장치	상시지원
16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최소 10개 이상	방호장치	상시지원
17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설비	방호장치	상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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