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 위험기계교체 및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전화: 031-313-0577~8 / 010-3028-0577

▣ 신청기간 : 2023. 1. 18.(수) 9:00 ~ 3. 15.(목) 18:00

▣ 지원자격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2.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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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교체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농업용 고소작업차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2.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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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공정개선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내용​

- 위험기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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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식기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이동식크레인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을 적용하여 산정
고소작업대

-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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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프트)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리프트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리프트	기존설비 폐기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적재하중, 승강로 높이, 운반구 용적 등 설치 사양에 따른 표준단가로 산정

-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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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후위험기계)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위험기계(6종)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노후위험기계	기존설비 폐기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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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공정개선

ㅇ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작업환경개선(국소배기장치, 긴급세척설비 등 공사포함)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뿌리공정개선	제조공정 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고위험 3대 업종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직접보조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자부담금에 대하여「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단, 융자금 지원사업에 먼저 결정될 경우 당 사업 지급대상자 결정 제외

< 위험공정개선 지원제외 사항 > ▸ 지원대상 뿌리기술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 ※ (예시) 휴대용‧이동식·검사 관련 기계‧기구 ▸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 ※ (예시) 핸드리프트, 탁상용 드릴기, 공구대, 작업대 등 단품 기계·기구류 ▸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 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