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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집중단속
#건설추락재해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중대해재처벌법에 대해 중요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대해재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7일 에 재정이 되었는데요,
실제법적용은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유해기간 후 50인미만 사업장에 2024년 1월 27일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업종과는 무관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
가. 사망자 1명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다. 동일 유햬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한참산업에서 사업장에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4년 2-5월 추락재해예방 집중 점검 기간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장치, 안전설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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